이낙연 "몰카범죄 더 창궐 전에 제지해야"

정부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것을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