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등 근로감독 부조리 뿌리 뽑는다…고용부 TF 가동

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부조리 근절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히 감독권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근로감독관 등에게는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15일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성기 차관을 단장으로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충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TF는 그 동안의 비위 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부조리 근절방안을 만든다. 근절방안에는 신고·제보 창구 확대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비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감독관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 교육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은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