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폐기도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대통령이 직접 주워담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통상 당국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언급을 대통령이 번복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FTA를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패를 미국에 보여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13일 산업부가 사드 보복으로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제소할 생각이 없다”고 뒤집었다. 역시 북핵 위기 국면에서 중국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었지만 굳이 브리핑을 자처해 밝힐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교수는 “WTO 제소가 없다고 안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달 10일 우리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중 약 절반(560억달러)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WTO 제소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카드를 놓아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쐐기를 박은 것도 문제다. 비록 전술핵 재배치를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애매한 입장을 취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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