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관을 합치면 인원도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권 문제도 짚었다. 그는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팀 사이어서도 엇박자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연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특보를 바로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은 속히 특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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