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의원 선출을 위한 10·22총선이 10일 공식 개막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대표로 나선 희망의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겨냥해 ‘1강 정치 종식’을 첫 일성으로 내놓았지만 개헌·안보 등 중요 이슈에서 뚜렷한 정책 차이를 보이지 못한데다 진보정당의 결집으로 ‘반 아베’ 유권자층이 분산되면서 세력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이날 공시돼 입후보 접수가 개시·종료되면서 12일간의 중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소선거구) 의원 289명과 비례대표 176명을 합해 총 465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첫 공식 선거유세에 나선 아베 총리는 “저출산과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권 연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소비세의 용도를 바꾸고 육아·연금·개호(노인돌봄)를 확충하겠다”며 “차세대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중의원 해산 기자회견에서 꺼내 든 승부수인 ‘소비세 인상, 사회복지재정 확충’ 공약을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분쟁을 원하지 않지만 합의를 위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이케 지사는 첫 공식 유세에서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그는 “아베의 1강 정치를 끝내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전례 없는 발상으로 일본 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화의 물결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소비세율을 올리고 용도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하찮다”면서 “원전 제로를 향한 공정표를 단단히 만들겠다”고 아베 정권과 정반대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소비세·원전 공약을 제외하면 자민당과 희망의당과 간 정책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의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에만 유보적일 뿐 북한 위협에 대응해 자위권을 강화하는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총선 이후 개헌 추진에서 자민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하나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자민당과 희망의당 모두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8일 당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가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검토’까지 제시했지만 재원확충 방안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 고이케 지사도 탈원전으로 인한 부족 전력분을 메울 대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급조한 공약에 논의는 설익었다”고 꼬집었다.
자민당과의 정책 차별화 실패에 새로운 ‘반 아베’ 정당까지 나오면서 희망의당의 세력 확장도 주춤해지고 있다. 희망의당과의 합류를 거부한 민진당 잔류파는 2일 ‘입헌민주당’을 창당하고 사민·공산당 등 자유주의(리버럴) 정당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선거 때 희망의당을 택하겠다는 응답은 13%로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신문은 입헌민주당을 택한 비율이 7%에 달했다며 “‘반 아베’층의 분산으로 희망의당이 지지율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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