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주요 선진국 재정 관료, 재정 전문가들과 재정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재부에선 신상훈 고용환경예산과장이 새 정부의 일자리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단 재정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 위주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분으로 고용장려금·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을 꼽았으며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산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신설해 고용장려금 예산 비중을 18.6%에서 19.2%로 늘렸다.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도 내년은 15.9%에서 16.6%로 늘었으나 내후년 이후에는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어 발표한 스웨덴의 마르텐 블릭스 산업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의 자동화 현상에 대비한 재정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스웨덴은 기업의 고용 부담 경감, 규제 불확실성 해소, 평생 교육을 통한 고숙련 노동자 공급,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출 효율화를 위해 469쪽에 이르는 예산 절감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기재정계획에 구속력을 부여해 특정한 연도에 예기치 못하게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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