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해 온 이란 핵협정에 대해 결국 ‘불인증’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며 미 의회와 동맹국들이 협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체결한 이란핵협정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對)이란 전략 발표 회견을 열어 “내가 가진 사실관계의 기록에 기초해 오늘 이것(협정 준수)을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협정을 여러 번 위반했으며, 원심분리기 가동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더 많은 폭력, 더 많은 테러,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이 예측 가능한 결말인 상황에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 핵협정이 “최악의 협정 중 하나이며,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거듭 비판했다.
미 행정부는 JCPOA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법(이란 핵합의 검증법안·INARA)에 따라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를 이를 근거로 대이란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협정 준수 재인증을 거부함에 따라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의회는 앞으로 60일 내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INARA 수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테러세력 지원 등이 발각되면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되는 일몰조항을 영구히 삭제해 핵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합의 파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란과 함께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불량국가들과 맞서고 있으며, 쿠바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억압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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