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화했던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재이슈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3년 6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작성했다. 제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다. 문건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결론’이라는 항목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법도 불발됐다.
2016년에는 ‘이슈화’를 막기 위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가 있다”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법에 대해 일관된 반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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