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오는 11월에 의사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든 질환에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료정책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의사협회는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현재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면 의료인 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진다는 입장이다.
이 날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는 의료 전문가를 무시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자 출범했다”라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향후 회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차후 정부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전국 13만여명의 의사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