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이 지난달 성탄 특사 단행 여부를 논의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이 진행되거나 준비 작업이 진척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에 대해 “지난 8월에는 (광복절 특사를) 물리적 시간이 없어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성탄절 특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한 달여쯤 된 것 같다”며 “청와대 참모들 회의에서 여러 현안들을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특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 이후에는 참모진 회의에서 해당 이슈가 재논의되거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특사 단행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지목한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및 수뢰, 배임,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노동계 인사가 포함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사면이 이뤄져도 정치적 파장 등을 의식해 민생사범으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결정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신 정치인 등의 사면은 이번 성탄 특사가 아니라도 내년 하반기 등 대통령 임기 중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병권·이태규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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