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포함됐다.
적격 의견에는 유 후보자가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실렸다. 아울러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적이 없고 법관으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 이유로 언급됐다.
부적격 의견에는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설회원이었다는 점이 근거로 나왔다. 부적격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해당 단체를 “순수학술단체이고 편향성이 없다”고 답한 점을 문제점으로 부각시켰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이 언급됐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과정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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