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안 해 재벌(대기업) 사금고화 우려가 적습니다. (대기업 사금고화를 걱정하는 주장은) 도깨비가 없는데 저녁 6시만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니까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는 주제의 세미나는 은산분리에 늑장을 보이는 여당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의해 특혜인가 의혹을 받았던 케이뱅크와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에서는 은산분리 처리가 늦어지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에 공개 반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의견을 어느 정도 통일했다”며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인데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은산분리에 찬성하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여당이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이 아닌 개인 소액대출을 주로 해서 기업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제조 업체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그래야 핀테크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주도 아래 추가 자본확충이나 의사결정을 손쉽게 내려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케이뱅크의 특혜인가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은산분리 때는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향’의 주제발표에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도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컨소시엄에서 각각 10%와 8%인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그쳐 이들의 발언권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국회의 획기적인 사고전환 촉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는 30년도 더 된 법안”이라며 “사양산업이 된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기존 금융권에 재직했던 이들이 많은데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힘을 합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로 제한해놓다 보니 카카오(10%)나 KT(8%) 등 인터넷전문은행 핵심 주주들은 자본확충이 쉽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이 급증하면 바로 증자를 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분제한이 있다 보니 여의치 않아 대출을 임시 중단하는 등의 궁여지책을 보일 정도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는 게 야당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요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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