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랜스젠더 軍복무금지 또 제동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軍) 복무금지 지침에 대해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마빈 J. 가비스 판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금지 지침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가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른 트윗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변덕스럽고, 독단적이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헌법상 ‘평등보호’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데 이은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당시 콜라-코틀리 판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라-코틀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뉴욕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