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만 달러를 목전에 두자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가상통화 투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도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제11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도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패 범죄의 조기 적발, 심사·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패 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 분석을 실시하고,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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