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규모가 처음으로 축소된다.
검찰은 31일 국정원 수사팀에서 내년 1월 2일부로 소속 검사 2명이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검찰청의 검사 8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추가 파견받아 25여명의 규모로 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인력을 돌려보내는 것은 약 2달 반 만에 처음이다.
지난가을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사이버 외곽팀 관련 수사는 현재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내년 초쯤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 역시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새해에도 국정원 수사팀의 업무는 계속 진행될 방침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기된 의혹인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논란, 국방부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은 여전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명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했다는 의혹 또한 수사팀이 풀어내야 할 숙제다.
국정원 수사팀은 파견검사 복귀와 별도로 2명의 검사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보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20∼21명 수준의 규모로 남은 수사에 전념하게 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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