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9일 오전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그 밖의 남북관계 현안도 산적해 있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초반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초점이 모아지겠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경협이나 군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훈련 축소나 중단 등 한미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제안을 할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고위급 회담, 어떻게 진행될까=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7시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환담한 뒤 7시30분 판문점으로 출발한다. 북측 대표단은 오전9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회담 장소인 평화의집까지 도보로 이동한다. 우리 측 연락관이 판문점 내 MDL 부근으로 나가 북측 대표단을 영접할 예정이다.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남북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첫 마디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은 날씨 이야기나 사자성어로 대화를 열며 회담의 분위기를 암시해왔다. 2013년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남북 6차 실무회담 당시 김기웅 수석대표는 ‘갈 길은 먼데 길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한 형국’을 의미하는 ‘산중수복(山重水複)’이라는 사자성어로 남북관계를 빗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청와대에서 회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시간으로 회담본부에 세세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에게 협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평양으로 전송되는 음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보고 받는다.
◇비핵화는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조 장관과 리 위원장 등 대표단이 먼저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큰 틀에 합의를 이루면 남북관계와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논의를 집중하겠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평창올림픽 정상급 의전 태스크포스(TF) 발대식에서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넘어 그 이상의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협조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회담에 북핵 문제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으로 이어질 남북회담은=남북은 2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만을 이룬 뒤 후속 회담들을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뿐 아니라 북한의 요구사항에 따른 회담체도 생길 수 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육로 방남이 결정될 경우 군사 당국 간 협조가 필요해 향후 관련된 실무협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측은 북한 선수단의 육로 방문을 공개적으로 희망해왔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첫 회의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담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남북회담 정례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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