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사태가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1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한 시간이 3개월 남았다고 보고했다. 올해 3월이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해 미국 전 지역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제안으로 남북한 간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됐다. 이번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열릴 것인가. 현재 국제적 압박을 주도하는 미국은 일단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함께 그만두는 쌍중단과 비핵-평화 협정을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주창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의 제안에 긍정적이지만 둘 다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배경으로 삼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핵·ICBM 개발 중단과 사찰 수용 수준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북한이 비선 접촉에서 대화 조건으로 80조원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황당함에도 대화 해결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남 적화를 위해 추진해온 꿈이었던데다 미국의 눈엣가시였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해 사수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과 ICBM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되는데다 김정은은 무엇보다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주요 방송에서 거의 매일 북핵이 최고 이슈였다는 점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결국 대화가 난관에 봉착하면 군사 옵션이나 ‘중국이 김정은 정권 교체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빅딜론이 부상할 수 있다.
군사적 옵션은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의 분단 지속 내지 또 다른 분할의 응어리를 맺게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군사 옵션에 대비해 랜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자동 개입해 한반도가 네 가지 형태로 분할될 수 있다. 압록강·두만강으로부터 50㎞선, 100㎞선, 200㎞선(평원-영흥), 250㎞선(남포-원산)이 분단선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 분할이 논의된 숱한 아픔을 겪어왔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명에게, 청일전쟁 직전 영국이 청과 일본에, 러일전쟁을 앞두고선 일본이 러시아에, 영일동맹 체결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해방 후 38도선 분할에 합의했다.
지난해 중국이 동북 지역에서 몇 차례에 걸쳐 벌인 군사훈련은 이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최소한 북한에 중국의 위성국가 설립을 희망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의 일부 지역을 중국 땅으로 삼키려는 야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미 동북 역사공정으로 한국은 신라를 계승한 국가들이 정통성을 이어왔고 고구려는 중국에 흡수돼 대동강이나 청천강 이북은 중국 땅이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게다가 군사적으로 미국의 방어선을 뚫고 태평양으로 바로 나가는 출구를 찾고 동북 3성의 개발을 위해서도 동해에 항구가 있는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북한 지역을 동북 4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엄청난 불확실성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다. 인구 5,000만 이상, 3만달러가 넘는 강대국 그룹에 우리가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자신감을 갖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완전한 한반도를 지켜내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hho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o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