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일자리委 해체하고 마크롱식 일자리 정책 배우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佛 공공부문 감원·민간 창출 촉진…실업률 감소”

“文정부 규제개혁 진정성 없어…규제프리존법 민주당 2년째 발목” 지적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마크롱 식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위원회는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실업문제 대처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4,000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았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는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이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뿐”이라며 “무능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 2020년까지 21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고 꼬집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