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폭력시위는 2008년 89건, 2009년 45건,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 2013년 45건, 2014년 35건, 2015년 30건, 2016년 28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역대 최소로 12건까지 감소했다.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집회·시위 관련 형사처벌 인원도 2013년 3,804명, 2014년 4,254명, 2015년 4,216명, 2016년 4,391명에서 2017년에는 1,828명으로 최근 5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시위 금지’ 통보도 눈에 띄게 줄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내용이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이 개최를 금지할 수 있다. 연도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2013년 204건에서 2014년 281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193건, 2016년 96건, 2017년 74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50년 만에 개방한 청와대 앞길도 집회와 기자회견이 크게 늘었다. 2016년 청와대 인근 집회와 기자회견은 39건이었으나 작년에는 538건을 기록해 약 12.8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제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 안전을 확보해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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