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원정부제는 어렵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5일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통일·외교·안보)에 출석해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원정부제의 전통을 가장 오래 이어온 프랑스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6·25 ‘남침’ 표현 삭제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교육부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 연구진의 개인 의견 단계를 어떤 부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말할 순 없지 않느냐. 평가원의 공식입장으로까지 안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당 원내대변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브리핑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 지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 라고 단언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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