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표 효과를 통해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대해선 ‘동원행정’,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직 등 최저임금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총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자들의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정작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역설적 상황, 시장의 역습을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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