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앞으로 7년간 370억유로(약 50조원)를 투입해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대대적인 국방예산 확대에 나선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로 발생할 유럽연합(EU) 내 안보 공백을 방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등 ‘강한 프랑스’를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야심이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오는 2019~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 기간 군비는 2,950억유로(약 396조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핵무기 현대화에 쓰일 370억유로가 포함됐다. 2040년 퇴역이 예정돼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 ‘샤를드골’호 대체와 차세대 전투기, 드론과 위성, 정찰기 등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프랑스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해 나토가 동맹국들에 권고하는 국방예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며 예산 권고안 충족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의 70% 이상을 내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의 국방예산은 GDP의 1.8% 수준이다.
외신들은 특히 프랑스의 국방예산 확대가 EU 내에서 자체 핵우산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내년 3월 EU를 떠나면 회원국 중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남게 된다. 최근 독일 의회는 핵무기를 보유한 프랑스에 미국 대신 핵우산을 요청하고 대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리의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단기징병제 부활을 공언하는 등 부쩍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기징병제는 19∼21세 프랑스 성인에게 1개월 동안 보편적 국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001년 프랑스는 1905년부터 운용돼온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례 없는 노력으로 완전한 방어력과 현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겠다”며 “우리 시민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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