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말 한국GM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회계 부정 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GM은 본사(글로벌GM) 차입금에 연 5%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고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고의로’ 적자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매출원가율이 높은 것은 한국GM이 생산량이 받쳐주지 않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황 때문이다.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GM은 군산 공장의 가동률 저하와 판매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개발(R&D)비를 무형자산 대신 비용으로 처리해 비용이 높아진 것도 한국GM 측의 설명대로 잘못된 회계 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상장사가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이 높아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회계 부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R&D 기술이 실제 상용화될 만한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 의혹은 회계상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회계 문제보다는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은 자본잠식에 빠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 전 실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실사 과정에서 회계 이외에 추가적인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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