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객에 ‘민심’ 외쳤지만…국회 파행에 발묶인 민생법

법사위 발 파행에 선거구 획정·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논의 올스톱

민주·한국당 ‘네탓 공방’ 속 2월 국회 ‘빈손 국회’ 우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이 일제히 설 명절 민심 붙들기에 나섰지만, 정작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임시국회는 여야의 기 싸움에 ‘올스톱’됐다.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네 탓 공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 오명을 쓰게 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한국당 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타협을 모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먼저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운운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한 게 아니냐”며 “그쪽에서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오전 서울역 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사위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의 불씨는 2월 국회 전체로 옮겨붙은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5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한국당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았다.

지루한 대치 속에 여야가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실종됐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줄줄이 발이 묶였다.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3일 당 출범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법사위 문제로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설 연휴 이후 한국당을 빼고라도 급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까지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해도 민주·한국당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밀린 법안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