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전 본부장은 영어의 몸이고 강면욱 전 본부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본부장 물색에 나선 만큼 국민연금이 적임자를 찾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걱정이 없지는 않다. 이전과 변한 게 없는 운용본부의 위상을 생각하면 능력 있는 본부장을 영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여당 의원 출신이어서 운용본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미 지난해 11월 징후를 보였다. KB금융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은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 권고를 무시하고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도 찬성률은 20%를 밑돌았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 여론과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 새 정부 역시 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할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기금운용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회적 투자 강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고위관료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판이니 누가 선뜻 본부장을 맡겠다고 나서겠는가. 진정 유능한 본부장을 뽑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운용본부의 자율성부터 보장해야 한다. 2+1년인 본부장의 임기를 외국처럼 5년·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