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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고독사 늘어나는데...방치되는 독거노인

관심필요 취약 독거노인 64만명

10명중 6명 '기본 돌봄' 못받아

"정부 소득지원 복지 치중으로

실질적 지원책은 소홀" 지적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정부의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 지원 복지에만 치중하느라 독거노인 돌봄 문제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140만5,000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빈곤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관심 필요집단’은 45.6%인 64만1,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다. 이런 취약 독거노인은 2015년 54만9,000명, 2016년 57만7,000명, 지난해 61만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취약 독거노인 가운데 정부의 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올해 기준 24만명에 그친다. 취약 독거노인의 37.4%에 불과하다. ‘기본서비스’라는 이름이 무색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어르신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안전 등을 점검하고 각종 생활 교육과 기타 지원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기본서비스 지원은 좀처럼 늘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 22만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는 3년 사이 2만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한번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전부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비상 상황에 빠질 것을 대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역시 지원 대상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치매 등을 앓는 독거노인의 집에 화재·가스·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해 비상 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사업 대상자는 올해 8만8,000명으로 2015년 이후 한 명도 추가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 고독사는 2013년 464건에서 지난해 835명으로 4년 새 1.8배 불어났다.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거노인 분들은 혼자 지내는 데 따른 생활상 어려움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등 도움이 절실한데 돌봄기본서비스는 안전 확인에만 급급하다”며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라 보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민간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의 주민들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의 독거노인 사랑잇기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 등의 범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각도로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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