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민간에 개방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1년 가까이 되도록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존에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전담하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자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해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정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1,000가구를 공급(부지 확보 기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실적은 6분의1 수준인 15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LH가 시행한 사업이 전부이며 민간에서 참여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자 지난해 4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높였으며 민간 제안형 사업의 경우 90%까지 허용했다. 또 다가구주택의 경우 1.5%의 저리로 융자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나 민간 사업자들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매력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경우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 지원하는 두 가지인데 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리츠를 통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검토했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운용 수익을 확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대출 상품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개발 단계에 필요한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중간에 상환해야 해 사업을 끌고 가기 어렵고 운영 단계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준공 후에 금리가 확정돼 사업 구조를 짜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4만 가구는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제한을 두는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중 매년 5,000가구는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둔 바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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