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화당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지금 막 단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힌다” 면소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들이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에 대한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파나마 등의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됐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포함해 제재회피를 위해 북한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 당일 발표돼 남북 관계 개선 등과 상관없이 최고의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미 당국은 앞으로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 등에 맞춘 포괄적 해상차단을 통해 달러와 석유공급을 차단해 북한이 결국에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독자 제재에 대해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에너지와 자금의 원천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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