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2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 등에 양성평등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2011년 이후 중단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교육과정의 성평등, 인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통합 인권교육에 들어갈 내용, 교육 시간, 교과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연구에는 젠더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다.
윤 수석은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 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이라며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은 지난 5일 마감됐으며 한 달간 21만 3,219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으며, 이날로 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등 8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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