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특별감리·세무조사 검토"

산은도 부품 원가 집중 점검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사를 앞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세무조사나 특별감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통해 원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본사로부터 부품 등 원재료를 비싸게 받고 생산한 차는 싸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GM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이 이미 납품 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한국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이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도 금융 당국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GM 감리 검토 요청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이 없지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감리를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감리와 별도로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을 중점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연구개발비로 매년 평균 4,777억원, 총 7조1,648억원을 들였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원가 요인을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부분에 달려 있다”면서 “이전가격·금융비용·본사관리비·기술사용료·인건비 등 5대 원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GM 사태 등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 중 도대체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며 “법으로 무장한 거대기업 GM은 정치권부터 접근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산업부가 협상의 주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위와 산은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이 만료되는 10월 이후 GM의 철수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2대 주주인 산은은 불구경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주어진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