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펠로(자문단)인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1일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부문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높은데 낮은 임금의 영세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장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요인은 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에서 기인한다”며 “오히려 제조 대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90% 이상 수준까지 근접한 상태”라고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근로자의 능력과 별개로 고객 수요에 따라 매출이 정해지는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개인 능력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비스업의 노동 강도를 높인다거나 노무관리를 개선한다고 해서 없는 고객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물류서비스에서 트럭 성능이 좋으면 더 효과적인 것처럼 서비스업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낮은 생산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해법으로는 대부분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 투자와 노사문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제는 ‘일자리 지키기’ 전쟁이므로 노동계와 사측도 소모적 투쟁 관계를 접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발전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첨단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잠재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집중하는 생산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투자도 필요하지만 노사협력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로스(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 교수는 “모든 업종이나 기업이 획일적으로 ‘나인투식스(9 to 6)’로 갈 수 없기에 집중하는 시간대와 쉬는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2라운드’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처럼 탄력(유연) 근무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면 거기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동시에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치명적인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혁신·공정혁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노조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닌 터라 모든 구성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겨우 극복할 수 있는 난제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만연해온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는 후진적 직장문화와 노무관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노조는 협력하고, 정부도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일자리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기업은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정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 배분을 강화하는 장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만성적으로 유지돼온 장시간 노동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하드웨어를 구축해뒀으니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본부장은 “노사협력으로 일터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동영·임지훈·정민정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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