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셋째 아이’도 허용할까…전인대 대표 양회서 건의

‘두 자녀 정책’ 이후 오히려 출생률 하락하자 ‘저출산’ 우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대표가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건의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례위(朱列玉) 전인대 대표 겸 광저우(廣州) 궈딩(國鼎)변호사사무소 주임은 “중국 정부가 모든 부부로 하여금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책 조정을 건의했다.

주 대표는 전날 인터넷 매체 제멘(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효과와 기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출생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통계국의 2017년 경제운용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명으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첫 해인 2016년 1,786만명보다 63만명 줄었다. 인구출생률 역시 1.243%로 전년(1.295%) 대비 하락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2016년 출산율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때의 인구증가는 중국 부부들이 출산하기에 불운하다고 믿는 2015년 양띠해에 자녀 낳기를 꺼린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