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방 하원에서 차기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정부 구성과 의회 추인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서 총선 후 5달 만에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AP통신은 독일 연방하원이 14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의 차기 총리 선출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와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 대표는 전날 대연정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총선 후 자유민주당·녹색당과 연정 구성 협상을 해왔지만 자민당이 녹색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소수정부 혹은 재투표 관측이 제기됐지만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과 대연정 협상을 시작했다.
기민당은 막판 쟁점사항에 대해 사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대연정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사민당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기간제 계약의 금지와 공적·사적 건강보험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민당은 사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적인 이유가 없는 기간제 계약의 상한을 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계약의 연장 반복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민당은 공사 건보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사민당이 재무·외무장관직을 가져가 새롭게 출범할 독일 정부는 마크롱 프랑스 정부와 EU·유로존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를 겪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 마련 △유로존 재무장관직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통 큰 양보’에는 독일·EU의 정치 안정을 위해 내각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까지 결렬 될 경우 최근 난민 반대여론 등 극우정서가 강해지고 있어 재총선 결과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의석을 늘리면 내각 출범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기 때문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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