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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원 들인 英 국경관리스템 허점...비자만료 60만명 행방 놓쳤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8억 파운드(약 1조2,000억원)를 들여 구축했던 국경관리시스템이 외국인의 출입국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출국자들을 100% 기록할 수 있다는 출국확인 프로그램을 도입,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운영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무장관 시절 영국을 오가는 모든 이들을 관리하겠다며 전자국경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출국확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경 및 이민정책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의 수장인 데이비드 볼트 국경 및 이민 최고 감독관은 출국확인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에서 해당 시스템이 수많은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내무부 데이터베이스상 1,000만명이 직전 2년간 비자가 만료됐지만 이중 60만1,000명은 영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비자를 받고 입국한 8만8,000명과 비자없이 입국한 51만3,000명의 출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여행객들의 구체적인 사항을 수집하는데 구멍이 있어 데이터베이스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국 내무부는 “이들의 출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것일 뿐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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