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근혜 판결, 제왕적대통령제 불가 증명”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견제구

바른미래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며 정부의 개헌안을 겨냥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