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정쟁 속에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안건들은 무려 9,108건에 달한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안건의 70%가 넘는다. 이 중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 관련 법안도 130여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 일은 태산인데 여야는 싸우는 데 날 새는 줄 모르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가는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한다. 개헌이나 방송법같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여야가 계속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되 이와 상관없는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부 법안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타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 아닌 희망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야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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