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산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맞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17만 필지(27㎢)에 대한 지적조사를 2030년까지 다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남구 문현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8개 사업지구의 8,310 필지의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해운대구 반여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 2,873필지의 지적불부합지의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토지소유자는 경계 설정 의견 제시, 측량 입회, 조정금 수령 및 납부 등 여러 절차에서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