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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계속되는 논란 뿔난 네티즌 “같은 법 아래 처벌이 다르네” “정당방위도 인정 안되네"

‘광주 집단폭행’ 계속되는 논란 뿔난 네티즌 “같은 법 아래 처벌이 다르네” “정당방위도 인정 안 되는 나라”




8일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A(33)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들은 A 씨가 제압당한 뒤 수 차례에 걸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너 오늘 죽어야 한다’며 현장에 있던 돌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집단폭행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했으며 적극적인 살인의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이라며 “살인 미수로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당방위도 인정 안 되는 나라” “같은 법 아래 처벌이 다르네” “눈이 실명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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