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닷새 만에 뒤집었다”며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했다.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 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 생활 속의 원자력 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신속히 하고, 대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원안위만으로는 상황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후반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안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그는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요즘 들어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을 대외적 요인으로, ▲ 군산·통영·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 ▲ 청년실업난 가중을 대내적 요인으로 예를 들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부 채소류와 외식비 같은 생활물가 오름세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관광수지 적자가 약 1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평창올림픽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최근 방한 관광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0만3,000명으로 사드 문제가 생긴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우리의 관광정책이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질적 개선을 면밀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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