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상통화를 하고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 메시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간의 한미 간 정상통화와 다르게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토요일 밤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세 판단 공유를 강하게 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도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핵 사찰·검증 일정 등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가운데 보상 방안인 체제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보상들이 주어지는 시점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조치인 북미수교·북일수교·종전선언·남북평화협정 등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포괄 합의하면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과 이를 주장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맹비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이 아닌 ‘트럼프식’ 모델을 따르겠다”며 북한을 달랜 것은 ‘선 비핵화, 후 보상’에서 보상을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북한의 핵 무기 반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직접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관할 수 있다는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승전국이 패전국의 무기를 몰수하는 개념”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안보 대 안보 교환인 만큼 북한이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거래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워싱턴=민병권기자·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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