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으로 오는 2040년 사회보장비용이 올해의 1.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1일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고령자 관련 비용이 늘어나 2040년에는 사회보장비가 188조2,000억~190조원(한화 약 1,836조 2,000억~1,85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비는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연금, 보육 등 관련한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이다.
특히 22년 뒤인 2040년은 일본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비 중에서도 특히 개호 분야의 비용이 올해 대비 2.4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비는 1.7배, 연금은 1.3배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주로 내는 젊은이들은 줄기 때문에 세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1.7배, 보험료 부담은 1.5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중 노인 돌봄과 관련한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지난 4월 기준 5,869엔(약 5만7,263원)으로 제도가 시작된 2000년의 2,911엔(약 2만9,182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개호보험료는 오는 2025년께 7,200엔(약 7만 249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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