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부실 조사에 판사들 단체행동 조짐

이른바 ‘사법농단’ 셀프 부실조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일선 판사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법원노조· 변호사단체까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다음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83명의 단독판사가 있다. 단독판사는 대체로 부장판사 아래급의 젊은 법관들이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단독·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조사보고서에 사찰 대상으로 직접 언급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일부는 지난주 말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모여 비공개 토론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판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다음달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특히 특조단이 사법농단 흔적을 발견하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비판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미공개 문건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