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연하게 통신요금 결정에 개입하고 시장에 끼어든다. 보편요금제만 해도 그렇다. 이통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요금통제권까지 쥐었다. 2년마다 데이터 이용량이 두 배씩 늘어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보편요금제 요금은 2년마다 반 토막이 날 공산이 크다. 이통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수익 감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요금과 직결되는 주파수 입찰가격은 되레 올렸다. 최근 본격화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한 입찰가는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가다. 주파수 비용이 너무 높으면 5G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통신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높아진 원가로 인해 소비자 통신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통사는 골병이 들 정도인데 정부는 이달 말 4G 통신비 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적시한 원가 공개 대상(2G·3G)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다. 나중에 4G도 2G·3G와 같은 결과가 나올 공산이 커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데 누가 이를 납득하겠는가. 청와대와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개입과 간섭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는 오래 못 간다.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으로 풀어야 산업 경쟁력도, 소비자 후생도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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