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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정치 사건, 엄정 수사”...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법상 허 특검이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팀을 꾸린 뒤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8일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허 특검은 형사·공안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두루 쌓은 검사 출신이다.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 시절부터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도 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국민연합의 자문 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지면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번 사건의 특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공안·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데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균형 있는 시각을 지녔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특검 후보자를 압축하기 위해 열린 야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허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이날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본격 수사팀 구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터라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장 20일 동안 수사팀 구성,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에 나선다. 특검팀은 총 87명 규모로 특검보 3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이 참여한다. 이후 60일간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허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다. 이 밖에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병권·안현덕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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