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칼럼을 통해 “참모진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감축에 반대론을 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설득되지 않았고 2년간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 이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돌려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취해왔고 협상이 실패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또 하나의 구실이 생긴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밀어붙일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지난 1970년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카터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공약했고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를 원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내용의 중앙정보국(CIA) 보고서가 나온 뒤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은 세계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과 철수로 인해 동맹관계를 흔들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철회했다”며 “같은 교훈이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조언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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