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순방에 나설 때마다 5만~6만달러가량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받아썼다. 박희태·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정의화 전 의장 직무대행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쓴 특활비는 총 61만2,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억원이 넘는다. 특히 박 전 의장의 경우 5차례에 걸쳐 3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챙겼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회 특활비가 사실상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나 정보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급되는 돈으로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에게 실제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특활비를 지급했다. 교섭단체대표는 월 4,000만~6,000만여원,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은 월 600만원을 받았다. 법사위는 매달 1,000만원을 받아 간사·위원 및 수석전문위원들과 나눠 가졌다. 예결특위·윤리특위 등 상설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시기에도 특활비를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은 59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했지만 해당 통장에서 누가 인출했고 인출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뒤늦게 특활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활비 내역을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호응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활비와 관련한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기관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제시하자고 제안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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