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지명권 내려놓은 김명수, 사상 첫 국민 천거 시작

9월19일 퇴임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후임자

6~16일 개인·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지명 절차 투명성 위해 대법원장 권리 포기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9월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재 재판관 후임을 추천받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사상 처음 도입되는 시도다.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개인·법인·단체로부터 헌재 재판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천거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천거 받은 사람들 중 법원 심사에 동의한 인물의 명단과 인적 정보는 오는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후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6명 이상의 후보를 추릴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후임 재판관으로 최종 지명한다.



법원의 헌재 재판관 국민 천거는 대법원장이 기존에 독점하던 지명권을 내려놓으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절차다. 그동안은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지명권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의지로 지난 4월 법원 몫의 재판권 지명권을 국민 추천으로 돌렸다. 이 헌재소장과 김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를 올해 새롭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헌재소장, 김 재판관과 함께 9월19일 물러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국회는 여야가 재판관을 1명씩 지명하고 여야 합의를 나머지 1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