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통한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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