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원 구성 협상 타결로 정상화됐지만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개혁입법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범진보 연대로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6·13 참패’ 반격에 나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기싸움이 격화할 경우 힘겹게 궤도에 오른 정국이 또 한 번 얼어붙게 된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첫 번째 복병은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23~25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사실상 여야 격돌 1라운드로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 싸움이 길어지면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진보 성향의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7월 중 개각에 나설 경우 검증 공방에 따른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개선은 또 다른 뇌관이다. 법사위 제도 개선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시간에 쫓긴 여야가 ‘운영개선소위 구성 후 논의한다’는 추상적인 합의를 내놓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장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두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한국당과 이를 내준 민주당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이날 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한국당은 오히려 법사위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챙긴 운영위도 제도 개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운영개선소위는 법사위뿐 아니라 운영위,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사안이라 특정 상임위에 제한해 입장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반적인 상임위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영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민중당,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를 꾸리면 이들의 의석은 원내 과반인 157석이 돼 주도권을 쥐게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에 ‘범보수’로 맞설 경우 편 가르기와 감정 다툼으로 국회 공전이 재연될 수 있다.
/송주희·양지윤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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