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주부터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역시 민생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6·13지방선거의 참패 요인 중 하나가 ‘대안 없는 비판’이었던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최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규제 혁파 관련 법안 처리에서는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시급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혁신 5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들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경제 이슈 외에도 7월 국회에서 진행될 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논의 등은 후반기 국회 분위기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 4개 교섭단체는 14일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탈당을 선언한 서청원 의원의 제적 보고를 하지 않고 112석이 아닌 113석으로 상임위 배분을 주장해 논란이 됐으나 다른 당들이 결국 이를 양해하기로 했다. 합의 결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석에서 29석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줄었다. 법사위는 17석에서 18석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6석의 교육위원회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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